[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제유 반입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정제유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반입하고, 대규모 불법 석탄 수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신규 대북 독자제재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북 압박 수단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국회 국방위원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에도 러시아산 유류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대러 정제유 수입량만으로도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반입한 전체 정제유 규모는 안보리 제재 상한선의 7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정제유 밀반입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의 불법 수출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를 약 15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중국 및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선과 열차, 수송기 등을 이용해 대규모 포탄과 화포,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방공무기와 전파교란장비를 제공했으며, 무인기와 미사일, 우주발사체 관련 군사기술 이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군함들이 북한산 무기 밀반출 의혹을 받는 화물선 6척을 호위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레이디R호, 안가라호, 마이아-1호 등 3척은 북·러 군수품 운송에 연루된 선박으로 확인돼 우리 정부가 지난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외교부가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대북 독자제재 현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2025년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개인 175명, 기관·단체 108개, 선박 2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사유는 무기 거래,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 획득 및 기술 탈취, 북·러 불법 군사협력 등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신규 대북 독자제재 지정 사례는 개인, 기관·단체, 선박을 포함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정제유 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으나, 2025년 공식 집계 기준 북한의 정제유 반입량은 48만3139배럴로 상한선의 96.6% 수준에 도달했다.

더욱이 해당 수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물량만을 집계한 것으로,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비공식 반입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약 28개월 동안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반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을 초과한 대북 반입 행위와 제재 물자 거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법인·단체·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독자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독자제재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활동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독자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