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약 4년간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 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며 큰 고통을 겪었다”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해명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마저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2년 7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서해 사건을 보고했고, 이후 고발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문건에 기록돼 있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8월 12일 발부된 노은채 전 국정원 간부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미 조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첫 조사는 그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수사 과정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수단화해 문재인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특별검사를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