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일명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가 열린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14명이 발의 한 중독법 공청회가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공청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며, 윤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가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론 참여자로는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교수,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등과 복지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중독법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반발을 사왔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은 4대 중독유발 물질 중 하나로 중독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한편, 게임업계는 게임을 알콜과 마약에 준하는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K-IDEA(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중독법 법안에 대해 지난 24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중독법’은 구한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고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또한 K-IDEA는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시킨 것에대해 온라인반대 서명운동을 진행중에 있다. 서명운동은 현재 만 하루만에 4만 5000여 명을 넘긴 상황이다.
또한 K-IDEA 오는 11월 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3에서 중독법의 부당함을 홍보하고 오프라인 서명 운동은 물론 단식 및 삭발로 중독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진욱기자 jw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