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분야 2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에 대규모 징계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별 후속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을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2명에게는 정직과 강등,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고, 30명은 견책·감봉 처분을, 217명(87%)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별로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1년 이상의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 등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1차 점검 대상은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 및 후속조치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이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특히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사항으로 해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한편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점검단은 향후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학기술연구원의 직무윤리 위반 등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연구윤리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 및 검증과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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