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독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경제의 견실함을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의지가 모이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년반 동안의 국정운영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런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며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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