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환.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야구와 축구를 포함한 한국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특례를 받는 제도가 유지된다. 색깔과 관계없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도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암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에는 체육요원에 대한 편입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한국 대표 선수단의 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로 유지했다. 다만 단제총목은 선부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 단체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박해민이 9회초 2사1,2루 내야안타를 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체육요원 편입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른 선수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 감독 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 복무 및 봉사활동 544시간으로 병역 이행을 대체한다는 뜻이다. 메달리스트들은 메달 획득 이후 3년간 해당 종목 선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별도의 봉사활동도 이수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안건이 눈길을 끈 이유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오지환(전 LG)과 박해민(삼성)이 병역 면탈을 이유로 선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프로선수가 아마추어 대회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손쉽게 금메달을 따내는 게 국위선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제기했다. 특히 야구는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면 중고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국가가 많은데다 일본이 정예멤버를 선발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단체종목이 선수 선발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아울러 아시안게임을 기준에서 제외하면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진다”고 기존 틀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4일 ‘대표팀 일부선수’의 병역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심정을 밝힌후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대신 정부는 대표 선발 과정과 혜택받은 선수의 봉사활동 이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기관에서 공익복무 형태로 해야 한다. 4회 이상 이행실적 미비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으면 고발당한다.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고 기존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됐던 이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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