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파주서 살포한 대북전단 추정 풍선 홍천서 발견됐다.
22일 파주서 살포한 대북전단 추정 풍선 홍천서 발견됐다.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의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는데 신속하고,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 아래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24일부터 이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고, 관련 단체 대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된다.

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