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수원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 앞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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