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현안 사항 ‘논의’

■유정복 시장, 옹진·강화군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 포함은 불합리 ‘강조’

제5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2월 3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결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 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 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라고 강조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