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출처 | MBC 방송 캡처

싱글세

[스포츠서울] 정부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를 거론해 화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 논의 됐으나 사회적 반발이 커 무산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싱글세, 이건 무슨 헛소리야", "별 방법으로 돈 걷내", "난 싱글세 반댈세", "동성연애자나 독신주의자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