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17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강원도를 특별하게 해 줄 특례가 시행된지 1년이 되어 간다. 강원특별법 4대 특례 중 하나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국내 최초의 산림분야 특례로 산림이용을 진흥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첫 해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강원도는 2024년 12월 ‘고성군 통일전망대 사업’을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며 제도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국내 최북단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통일전망대는 민통선산지법에 의한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지난 7년간 추진이 지연되었던 사업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한반도 안보산림관광의 거점으로 성공적 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기존에 어려웠던 산림 사업의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 개발 경사도 완화 등 다양한 특례사항으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 시행 이후 1년이 되어가며, 산림이용진흥지구가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 이다. 강원연구원은 정책톡톡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의 활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시행된 산림 특례인 만큼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고, 강원도의 현안을 해결하는 도구인 동시에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자”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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