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이하 사개특위)는 ‘사법 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연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2025년 사법개혁의 방향 - 법원개혁의 관점에서’를 통해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위해서 대법관 수가 상당수 증원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와 함께 재판연구관 충원도 함께 고민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상고심 제도의 병목현상 완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 학식과 덕망 있는자 3인의 추천권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하태훈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등이 참여해 5대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백 위원장은“오늘 공청회가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시된 여러 고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완성도 있는 개혁 입법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 입법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 27일에는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