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착공까지는 부지 매각 수익성 검토, 정부 승인 등 수많은 관문을 넘어야

-의왕역 구간 도심 상업지역 형태로 볼 수 없어...1km당 수천억 원 드는 철도 지하화 비현실

-김성제 후보, 민선8기 시장으로 의왕역 지하화 대신 철로 위에 데크 씌운 ‘인공대지’ 상부 개발 제시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국민의힘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하나인 ‘의왕역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은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회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까지는 부지 매각 수익성 검토, 정부 승인 등 수많은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14일 의왕시청서 가진 공약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철도지하화 정책에 발맞춰 의왕역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상부공간에는 상업.업무시설과 공원,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주민친화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철도는 국가 자산으로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해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현재까지 지자체가 제안해 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진 방식의 경우도 “지자체가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수익 모델을 담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의왕역구간 상부는 개발수익으로 충당될 만한 지리적 형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는 정부의 재원 조달 원칙인 ‘선 개발수익, 후 상환’에 있다며 “정부 계획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등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지상 부지를 개발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사업비를 갚는 방식이지만 정부 계획이 아닌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 후보의 공약은 지자체가 먼저 사업비를 부담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의왕역 구간의 경우 도심의 상업지역등의 형태로 볼 수 없어 철도 지하화에 드는 1km당 수천억 원의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김 후보 캠프는 부연했다.

김 후보 캠프는 또 의왕역은 단순 여객뿐만 아니라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와 연계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지하화 공사 기간 중에도 화물 열차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체를 지하화 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제 후보도 민선 8기 시장으로 용역 등을 통해 의왕역 상부 개발에 따른 주거와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의 핵심 공간 창출을 모색했다.

김 후보는 당시 철도부지 폭이 넓은 의왕역 특성과 도심 상업지역과 다른 여건, 그리고 사업비 등을 감안해 의왕역을 완전히 지하화하는 대신 철로 위에 데크를 씌워 상부를 개발하는 이른바 ‘인공대지’ 방식 사업을 도출 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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