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은폐·부실행정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 합동감사 즉각 실시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는 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 정상화와 신속한 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인천 서북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그러나 민선 8기 인천시의 조직적인 공정률 은폐와 부실행정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주민과 국가기관을 속여온 행정 파탄의 결과”라며 “당초 2027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던 1단계 구간은 2030년 상반기로, 2029년 상반기 예정이던 2단계 구간은 2033년 하반기로 연기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 초기부터 지장물 이설 지연과 부지 확보 문제, 연약지반 대응 등으로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인천시는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라며 “결국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만 이어졌고 개통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인천시는 실제 공정 지연과 전동차 제작 차질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매월 공정률을 보고해 왔다”라며 “이는 국가기관을 기망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동차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는 아직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총사업비 946억 원 가운데 603억 원이 지급됐다”라며 “이 가운데 389억 원은 실제 공정 진척 없이 지급된 초과 기성금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4월 충분한 법률·재정 검토 없이 계약 해제를 추진했다가 다시 보류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반복했다”라며 “회생 또는 파산 여부에 따라 최소 389억 원에서 최대 523억 원의 혈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적기 개통 및 정상화 대책 마련 권고안’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인천시와 시의회,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7호선 청라연장선 적기 개통 민관정 TF’ 구성 △정부 합동감사를 통한 공정 관리 및 전동차 납품 지연 과정 진상 규명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특별대응단 설치 △청라국제도시 대중교통 보완대책 즉각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 인천시는 출범과 동시에 민관정 TF를 구성해 모든 공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허위 보고를 묵인하거나 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전동차에 기성금을 지급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정부 합동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당선인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우선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새 인천시정과 긴밀히 협력해 청라연장선의 신속한 개통과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