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스포츠서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그가 도서정가제를 발의한 의원이라는 사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최재천 의원은 도서정가제를 발의하면서 배경으로 "현행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 대상 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이 있고,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천 의원은 "신간도서는 최대 19%까지, 구간도서와 실용서 등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로 도입 1주년을 맞이한 도서정가제는 발행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을 포함한 모든 책의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할인 경쟁에서 중소 출판사와 서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114개 출판사 중 71%가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구간의 무제한 할인이 금지되면서 어린이 책이나 참고서 가격을 비싸게 느꼈다.

한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불참 사유에 대해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대테러TF 참석이라고 설명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