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시장이 다시 가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전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선 듯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시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6월 둘째주 기준 0.01%로 약 8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잠실권 재건축 시장의 상승률이 두드러져 6월 둘째주 상승률 0.19%로 6월 첫째주 0.11% 보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가 부동산 상승을 우려하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갈 곳을 잃은 대규모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부동산 상승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상승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 앞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강도높은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와 재건축 규제가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라고 짚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카드가 몇 개 있는데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시키는 것,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거래 신고지역 선정, 1주택 1세대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3년 거주로 강화시키는 것, 토지분종부세 세율 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정책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흐름과 과열 정도에 따라 카드 사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가 규제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 30년에서 10년 늘려 40년으로 강화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식으면서 투기 세력이 빠져나간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추가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 수위에 따라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현 상황에서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나 양도세 강화 등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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