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불법 스포츠도박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 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와 비교해 제한되는 사항이 없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제 정비 및 신고 제도 간소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 산업진흥 정책 중심의 사행산업 관리로 인해 주무부처가 아닌 독립규제위원회 조직으로서 사감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각 사행산업 주무부처 및 경찰조직에 의한 분산형 관리형태라 사감위의 규제기능 수행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편적 감시 기능의 수행만을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감시 활동에 한계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을 포함해 사행산업 전반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 사감위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제약이 큰 편이다.

따라서 사감위는 영역별로 분산된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를 이젠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정책 조정 및 협의 활성화를 위한 총괄기능, 불법사행산업 단속 전문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집행역량 강화를 통한 사감위 규제기능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해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사감위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불법 도박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감위의 단속·수사권 및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관련 조사 기능 강화, 범죄수익 환수제도 확대 및 환수금 활용, 청소년에 대한 불법사행산업 홍보·교육 확대 및 단속과 도박중독 치유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제 정비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불법 스포츠도박의 억제가 가능해진다.

신고 제도 역시 간소화돼야 불법 도박의 재빠른 차단이 가능하다. 불법사행산업 통합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기존에 각 기관별로 분산된 신고업무를 사감위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기존 감시·신고센터 업무를 구분하여 신고센터 기능을 분리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 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권한 부여 등 불법 도박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차단 기능도 추가돼야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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