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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출범 후 본격화됐다.

사감위 출범 후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정부의 제도권 하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안착시켜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합법 사행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다보니 오히려 음지에서 불법 도박시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 또한 실질적 단속·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불법 도박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인 것이 각종 분석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1년 2차 불법 사행산업 관련 조사 당시 총 75.1조원이 넘는 금액이 불법 사행산업에 이용됐는데, 이 중 불법 카지노가 8.1조원으로 전체 금액의 11%, 그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이 7.6조원으로 전체 금액의 10%를 차지했다. 그런데 8년 뒤인 지난해 4차 불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금액은 총 81.5조원으로 2차 조사 대비 1.1배가 증가했고, 불법 카지노는 18.1조원으로 전체 금액의 22%, 2차 조사 대비 2.2배가 늘어났다. 불법 스포츠 도박 역시 20.5조원으로 전체 금액의 4분의 1인 25%나 차지했고, 2차 조사 대비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행산업 중 상승세에 있는 내국인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의 경우 매출총량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 도박의 팽창세를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행산업 비대화가 사행심리를 확산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불법이 합법에 비해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사감위의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및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하면 불법 이용자 유병률은 70.8%로 합법 이용자 유병률(33.8%)의 2.1배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범죄 등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문제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합법 사행산업의 적정 공급을 통해 불법 수요를 양성화하는 방향 고려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불법 도박을 관리 가능한 합법 사행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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