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 확산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 민·형사상 조치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패륜적 사이비 매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경,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시는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 A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했다.

현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공직자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는 “일부 언론이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해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편승해 일부 사이비 매체는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인 정 시장은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시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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