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경기도 광역비례대표 후보...“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정치권의 경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노란 봉투 법 논란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산업 사수 공동 기자회견’은 단순한 지역 현안 차원의 집회가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생존 전략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사수 연대회의’는 정부의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해 “대한민국 스스로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 역시 현장에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이미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 평택·화성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도체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설계와 생산, 연구개발과 물류, 전문인력과 장비 공급망이 하나의 초정밀 생태계처럼 움직이는 산업이다. 이런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수도권 배제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 지연, 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균형발전이 기존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이다.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며 자국 생산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산업 재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집적지를 정책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포기에 가깝다. 특히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단순한 수도권 산업단지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GDP, 청년 일자리와 미래 첨단기술 경쟁력을 떠받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산’이 아니라 ‘초격차 전략’이다.첫째,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력·용수·교통망·연구개발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심 연구개발과 첨단 제조는 경기 남부 중심으로 유지하되, 지방은 후공정·소재·부품·인력양성 특화 전략으로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산업 정책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급격한 정책 변화와 과도한 규제, 노사 갈등 리스크는 글로벌 기업 투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위에서 성장한다.

넷째, 반도체산업을 청년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AI·모빌리티·바이오 산업과 연결되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축이다.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결국 경제다. 누가 대한민국 산업을 지킬 수 있는지, 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누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