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속 수사에 이어 김수현 측의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가압류까지 겹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세의는 최근 고(故) 김새론 관련 음성파일과 메시지 공개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조작 의혹 등 각종 혐의로 구속됐다. 형사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사 소송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수현 측은 이미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에는 손해 규모를 다시 산정한 결과 피해액이 훨씬 커졌다며 소송가액을 3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손해를 재산정해 필요에 따라 소가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약 300억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수현 측은 김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했다.
가압류 대상은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수현 측이 신청한 가압류를 일부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두 부동산의 시세가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김세의 측 후원 계좌 역시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다.
다만 가압류 재산이 곧바로 배상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과 근저당권, 세금 등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광고 계약과 해외 사업, 콘텐츠 일정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이미지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허위 사실 유포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연결성이다. 향후 형사 재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설령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된다.
구속 수사, 부동산 가압류, 후원계좌 동결, 그리고 최대 3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김세의를 둘러싼 압박은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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