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글·사진 이상배 전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모아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을 포함하면 서울시 전역 79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심의 절차와 과도한 규제였다”며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제도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의 심의와 인허가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용도지역 상향, 역세권 개발 기준 개선,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민간주도 개발과 공공주도 개발은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할 양 날개”라며 “민간 공급 확대와 공공 주거복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때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합쳐도 60조 원을 넘고 산하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90조 원 규모에 달한다”라며 “서울시의원 한 명이 심사·감시해야 하는 예산 규모는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을 뛰어넘지만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는 다수의 보좌진이 배치돼 있지만 서울시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다루면서도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 제도는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최근 서울시의회에는 청년과 전문직 출신 의원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욱 강력한 자정 노력과 윤리성 확보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지원과 의정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