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환담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한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력도발에 공동 대응한다는데 합의했다.

6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양국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하되,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근원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근원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시 주석이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시 주석으로부터도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인정받은 것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2개국(G2)으로부터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음으로써 문재인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7~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 도발문제를 반영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한과는 혈맹관계를 맺어왔고 한국과는 25년전에 수교했다. 많은 관계의 변화가 있었지만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언급했다.

또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북간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가 함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문제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컸다.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사드철회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양국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 주석이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며 사드 보복 철회를 요청했다.

두 정상은 특히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시 주석이 평창올림픽 계기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상간 교류를 포함한 각급 수준의 방문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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