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변호사

[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국내 게임 산업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매년 엄청난 규모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게임 산업과 관련된 분쟁 또한 늘고 있어 법적인 조력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기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도 등장했다.

메타버스 및 NFT관련 세미나에 전문가로 참석하거나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소송, 심판, 신청사건을 50여건 이상 수행해왔다.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게임 사건을 직접 해결했다.

최근에는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계기로 게임사-이용자-정부가 상생 발전, 상호 신뢰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연대하며 정부와 게임사 및 협회를 상대로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이용자 단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내변호사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의체에서 메타버스-게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2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 이노베이션 대상에 선정된 이 변호사는 “우마무스메, 리니지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관계법령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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