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짜 석유’가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되고 가짜 석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해요.

가짜 석유는 2019년 36건, 2020년 70건, 2021년 88건, 2022년 65건, 2023년 8월까지는 32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건, 충남 34건, 강원 33건, 경남 30건, 전북과 충북 각 29건, 전남 13건으로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먹튀 주유소는 가짜 석유를 불법 판매 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하는 불법 행위를 하는데, 능력 없는 사람을 대표로 앉혀서 영업정지, 징역과 벌금형을 피해 나가고 있어요.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는 정상 연료에 솔벤트, 벤젠, 물 등을 마구 섞어서 만들어 정상 연료에 부과하는 70% 이상이 교통세, 부가가치세도 탈세하고 부당 이득도 얻는 것으로 만들어도, 팔아도, 사서도 안 되는 저질 연료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와 함께 ‘불법 유류 대응 T/F’를 발족해 가짜 석유·먹튀 주유소와 전쟁을 선포하고 자문과 자체 수집 정보를 가지고 지난해 9월∼12월까지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 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 주유소 추징 세금 확보도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 씨와 박모 씨는 출소 후 바지 사장 명의로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설립했어요.

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용 기름,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19개 먹튀 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어요.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 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 행위자 이모 씨를 추적해서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먹튀 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 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어요.

세무조사를 착수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먹튀 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실 행위자 김모 씨를 적발하여 매출 누락 68억원·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했어요.

최근 먹튀 주유소는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선지급금·대여금 회수 등‘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터링 계약’이라는 신종 수법을 악용해 잔여 현금이나 채권을 없애 압류를 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월 20일에는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어요.

외항선박에 해상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 면세유를 유통한 혐의가 있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해상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 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먹튀 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단기간 영업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하여 국민의 신고가 절실할 때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