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북한은 여차하면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날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가 하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한반도를 신냉전 최전선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 분위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정답은 최상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길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지역 분쟁을 지켜보자면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드론 등을 이용해 후방지역 주요시설을 폭파, 전장 상황을 무력화하는 게 현대전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해 보자면 포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탄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탄약 관리는 작전 지원시설의 중요한 부분이다. 신형 탄약의 경우 1발당 1천만원 이상의 고가임을 고려할 때 저장·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재래식 구조와 노후화로 인한 자체 방호력에 대한 문제, 도심 확대로 안전거리 미확보, 군사보안 취약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현재 전국의 4000여개의 軍 탄약고(국토 면적 0.39% 차지) 중 노후도는 평균 60%에 달하며, 안전거리 미확보 탄약고는 무려 395개소, 이중 지상형이 33%, ECM 66%, 지하형은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軍 탄약고 현대화·지능화·자동화야말로 장차 화력전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탄약고를 지하화해서 항온 항습이 가능한 지능형 탄약고 확충, 스마트물류 탄약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저장능력 향상,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선책 마련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스마트 탄약고는 군 기밀시설이며, 국방부 소관 국유지에 설치되어있으나 그린벨트 내 군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입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지역은 국가적으로는 국유지 효율화와 안양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軍 차원에서는 탄약고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사업 행정절차인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조기 완료,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 체제 구축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軍 탄약고 현대화·지능화·자동화(AI, 로봇, 자율주행, 고도 센서 등 복합기술 적용)를 하는데 약 1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양도 용지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시설집약 이전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풀어 가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탄약고 현대화·지능화·자동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입지 심사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