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액체납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5일 “이번 공매 절차 개시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동안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조세 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온비드에 오른 최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000원이다. 이는 감정가다.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그 결과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이다.

최 씨 부동산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된다. 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000원부터 할 수 있다.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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