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0일 오전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경제 주요 단체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지난 1년여 동안 실험적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의 나침반이 될 소중한 토대를 구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단체 대표들(이하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AI 전환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함께 고민해온 국회 사회적 대화의 ‘1막’의 결실을 공유하고,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며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 사회적 대화의 외연 확대 : 새로운 협치 모델 구축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개 단체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26년 만에 사회·경제 주요 주체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는 성숙한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국회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쟁점을 조율하는 ‘대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특정 합의문 도출이라는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구축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단순한 협상을 넘어 초기 학습 세션을 통해 공동의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토론 촉매제로 활용하며, 현장 밀착형으로 회의하는 등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역지사지할 수 있는 혁신적 대화 기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 무엇을 논의했나? : 혁신과 보호의 핵심 의제 구체화

국회 사회적 대화는 ‘혁신’과 ‘보호’를 두 축으로 의제별 협의체를 가동하며 우리 사회의 시급한 난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혁신 의제로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의제로 설정하여 AI 전환이 가져올 산업 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산업 경쟁력이 기술 혁신을 넘어 숙련 인력의 축적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비록 민주노총이 최종 조율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인적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체계 구축 △제조 데이터 수집·활용의 신뢰 기반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등 6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각자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하며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했다.

보호 의제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시급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 활동 소득 손실 지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호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체화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우리 사회의 유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주요 토대라는 점을 확인했다.

△ 신속한 제도화를 통한 도약 : 실험을 넘어 상설 기구로

오늘 서명식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단체 대표자들은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는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제 국회 사회적 대화는 ‘실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상설 기구로서의 제도적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제출된 4건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진행한 대화방식의 혁신적 의미와 사회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한다.

②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국회 사회적 대화의 틀이 공고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③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향후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하여,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오늘 발표한 협의체별 논의 결과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어 향후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