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소통 플랫폼’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순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사교육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성 예비후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영유아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만 0~2세 대상 주입식 인지 교습을 금지하고, 만 3~6세는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나 언어 사용 벌점 등 서열화 요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성 예비후보는 “수요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하향식 규제는 과거에도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을 차단하지 못하면 규제는 또 다른 우회 수요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스마트폰 기반 학부모 소통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다. 해당 플랫폼은 검증된 자녀교육 정보와 아동 발달 데이터를 제공하고,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마이크로 러닝)를 통해 바쁜 학부모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앱 내 커뮤니티와 전문가 상담 기능을 통해 학부모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기존 맘카페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던 정보 흐름을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학부모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성 예비후보는 “현재 학부모 소통이 개별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 문의를 교육청이 흡수하는 ‘방패 교육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성 예비후보는 과거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운동에 참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학부모가 비싼 사교육을 찾는 배경에는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안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청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제안을 두고, 규제 중심의 사교육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보·소통 기반 정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유아 사교육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wawa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