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와 일부 정치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빌드업 시나리오 즉각 중단하라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입법처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용인의 미래를 가로채려는 조직적인 ‘빌드업’ 시나리오로 110만 용인시민의 생존권을 건 끝장 투쟁에 들어간다고 8일 선언했다.

시민대책위는 최근 정부 자문기구와 국회,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1단계 위기 프레임 설정 ▲2단계 명분 쌓기 ▲3단계 대안 제시와 유도 ▲4단계 기만적 실행 등 단계별 ‘이전·분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먼저 1단계 위기프레림 설정은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프라 병목 현상’을 부각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으며, 2단계 명분쌓기는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단계 대안 제시와 유도는 RE100 대응이 유리한 지방을 언급하며 ‘에너지 분산형 산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분산을 공식 제안했고, 4단계 기만적 실행은 겉으로는 원안 추진을 약속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되, 내부적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사업 축소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국회 입법처 등이 내놓은 보고서들이 인프라의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결국 산단 이전을 목표로 하는 ‘빌드업’”이라며 “제대로 된 연구라면 산단 이전 및 분산 시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도 같이 거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아 연구의 편향성과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러한 분산 시도는 초단위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기업들을 사실상 해외로 등 떠미는 처사라며 “반도체 산업은 설계, 제조, 패키징,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 시너지가 발생하는 ‘생태계 산업’으로, 글로벌 메가 클러스터 경쟁 시대에 산단을 쪼개는 것은 기업에 해외로 나가라고 밀어내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는 곧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자해 행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또 지역 내부의 피해에 대해 “국가산단을 전제로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은 산단 분산 시 도미노처럼 무산될 위기에 처해 지는데 시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보상 절차에 협조하며 미래를 설계한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일자리 실종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는 명백한 신뢰 위반이자 범죄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시민대책위는 “말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분산을 획책하는 기만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용인의 심장인 국가산단 원안을 사수해 110만 시민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재차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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