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전방위 지원…‘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앞두고 발표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에 성남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라며 “도시의 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곧 사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분당지역 전체 지원액 총 1조 868억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를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구역당 145억원 상당 지원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분당 신도시 전체 정비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 5451억원 규모로 직접 지원하고,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시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성남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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