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국의사 국민건강수호 총궐기대회’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 이들은 일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공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일명 ‘문재인 케어 반대시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위는 지난 10일 오후 12시30분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국민건강수호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해당 집회에는 비대위 추산 3만명, 경찰추산 1만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또 이 자리에서 ▲(의사)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금지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을 대정부에 요구했다.

출처 | 인터넷 게시판

그러나 해당 집회를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혹은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에서는 “문재인케어 반대시위가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로 꾸려졌다”, “집회에 참여하면 3시간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해당 의혹을 기사화했다.

이에 비대위는 유언비어가 “사실무근”이며 “어떤 대가성 금품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글쓴이도 글이 올라온 게시판도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떠돌고 있다”면서 “바른 의료체제 확립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 5시간 동안 함께한 의사 동료들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출처를 찾아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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