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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 인턴기자] 영화인 503명이 현 정부와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한국영화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정책을 제안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극장 매출감소로 국내 영화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했던 중소 제작, 배급사 및 상영관은 아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철저하게 극장수익에 의존해 왔던 국내영화산업이 붕괴되면서 투자와 제작환경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으며 영화창작자들은 사지로 내몰렸다고 피력했다. 영화인들은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창작, 제작, 배급, 상영의 선순환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이 비상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붕괴된 영화산업 복원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프랑스식 자동 선별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창작, 제작, 배급, 상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상영 및 배급 겸업에 대한 규제 △스크린독과점 규제 및 홀드백제도 정착 △중소기업지원자금의 대기업사용금지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와 영화계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육성, 나아가 K콘텐츠를 통한 국위선양 및 세계인들과의 문화교류와 국가이익은 물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제안은 영화인 24인에서 출발한 제안자들이 수개월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2월 20일까지 총 503인의 영화인이 정책 제안에 동의하고 연명에 참여했다. 이들 비상정책 제안자들은 본 제안서를 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동시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도 전달하여 2월 28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et16@sportsseoul.com

영화인 비상정책 제안문

한국영화 위기극복을 위하여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생태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극장매출 감소는 상영관 중심의 독과점 특수를 누리던 국내 영화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던 창작자와 중소 제작, 배급사, 상영관의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현재 정부와 멀티플렉스 체인 계열사들이 2019년의 호황으로 돌아가 보려고 시도 중인 대작영화 개봉 유도 및 할인권 지원 등의 방안만으로는 결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2019년 한국영화 산업은 역대최고의 관객 동원, 다섯 편의 천 만 영화, 세계 5위 영화 시장, 세계1위 1인당 관람 횟수는 물론 영화 <기생충>이 칸을 넘어 아카데미 작품상을 석권하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의 이면에 소수 극장 체인의 독과점과 상영, 배급 겸업 등에 따른 폐해로 중소 제작, 배급사, 상영관이 사라지고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는 시장 실패가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는 공공 정책 부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OTT시장에서 특수를 본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자본은 전지구적 플랫폼 환경 변화가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겠지만 한국영화 산업은 전례 없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방안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영화다양성 확장을 목표로 창작, 제작, 배급, 상영(플랫폼)의 선순환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붕괴된 영화산업 복원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2. 프랑스식 자동, 선별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창작, 제작, 배급, 상영(플랫폼)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3.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상영 및 배급 겸업에 대한 규제

4. 스크린 독과점 규제 및 홀드백 제도 정착

5.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대기업 사용 금지

이상 한국영화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와 영화계의 노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육성, 나아가 K콘텐츠를 통한 국위 선양 및 세계인들과의 문화교류로 국가 이익은 물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영화인비상정책제안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