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제1세션(국제관계)과 제4세션(정치의회)을 주재했다. 폐회식에서는 5개국 의회가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 제1세션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회의 협력과 실천’

제1세션에서 우 의장은 “21세기 들어 국제 분쟁이 10년마다 두 배씩 늘면서 유엔은 2025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3억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며, “분쟁과 재난은 난민 이동, 식량·보건·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 등 연쇄적·복합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 의장은 “OECD의 ‘HDP 넥서스’ 권고안은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 개발 협력, 갈등 예방 및 평화 구축 활동을 상호보완적·통합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라며, 대한민국의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노력인 유엔 평화 구축 활동 참여, 해외긴급구호법 제정,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우 의장은 HDP 넥서스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의회는 입법과 예산 심의·승인 권한을 통해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도주의 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의회 간 교류는 물론 국제기구나 행정부 주도의 협력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다양한 시각을 국제 논의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세션 토론에 앞서, 우 의장의 제안으로 5개국 의회 대표단은 11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군 수송기 추락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 제4세션 ‘정치 양극화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

우 의장은 “정치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며, 한국도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위기를 경험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미디어 환경과 맞물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돼 사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회는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해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갈등 조정이며, 정치 양극화의 복합적 원인과 현상에 대해 입법과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으로 강력한 대통령제와 다수제 중심 선거제도 개혁, 정치권력 분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사회안전망 확충·불평등 완화 입법 추진,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제도화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정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 리더들이 가져야 할 비전으로 ‘태도가 리더십이다’, ‘민주주의는 어느 세력이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를 제시하며, “경청과 존중, 절제와 포용의 자세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며, 민주적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가 사회통합을 이끄는 힘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 제2세션(기후·에너지) 및 제3세션(사회보장)

제2세션과 제3세션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장종태 의원이 주재했다.

제2세션 ‘AI와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서 홍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응하고, 에너지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 국회’ 비전 아래 이러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3세션 ‘사회적 약자 포용과 처불평등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서 장 의원은 “사회보장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라며, “사회보장 영역과 정책대상 확대,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폐회식 및 공동성명서 채택

폐회식에서는 다자주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외교 강화, 인도적 위기 공동대응, 한반도 평화 연대, 가자지구·시리아 관련 믹타 외교장관 공동성명 지지, 기후위기 대응, 사회보장체계 포용성 강화 등이 담긴 공동성명서가 채택·발표됐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믹타 의회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한 가치와 약속을 지속 가능한 행동과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