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성공을 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지도(1차)’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할 주요 개혁 과제를 분야별·월별 일정으로 구체화한 실행계획으로, 내란청산·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정치개혁 등 5대 핵심 과제와 AI 대응, 디지털 무법자 및 온라인 혐오 대응, 민생, 양극화 해소, 개헌 등 총 10개 분야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개혁 로드맵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혁지도는 추진 시기와 완료 목표를 구체적인 날짜 단위로 명시해 실질적인 이행 책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정책대의원대회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해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기 위해 ‘1차’ 로드맵 형식으로 설계됐다.

내란청산 분야에서는 오는 8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사면금지법 및 계엄법 제정을 추진해 9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해산 문제를 논의한 뒤 3월부터 내란정당 해산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작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 특히 검찰청 폐지 법률 시행일인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출범시켜 검찰 권한 분산을 완료하고, 전관예우 근절과 검사의 정치권 진출 제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검찰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11월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 지방 이전, 법대(판사석) 수평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해 연말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언론개혁 분야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고, 포털 공정화 및 지방언론 진흥을 위한 후속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7월까지 완료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11월까지 추진한다. 또한 선관위 개혁법 제정과 정당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천권 당원 이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 과정에 대한 당원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한 뒤 당헌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대응과 디지털 무법자·온라인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연구원 연구와 정책대의원대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공론화와 입법화에 착수한다. 민생과 양극화 해소 분야 역시 연구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인물 중심 경쟁에 갇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국민 앞에 구체적인 정책과 일정,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인물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당을 혁신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