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윤석열 정권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치개입을 일삼고 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의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과거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지휘권 침해 등으로 폐지됐던 기무사 시절의 업무를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 업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불시 보안점검·병사 방첩 설문·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병사 대상 방첩설문·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으로 개입하던 업무들도 부활했다. 북한 동향 수집 및 분석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민간인 사찰·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불 원칙(정치관여 금지·민간사찰 금지·권한 오남용 금지)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 복원된 12개 업무가 공세적으로 추진됐고 나머지 35개 폐지 업무까지 전면적으로 되살려졌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하에서 보안사 시절로 회귀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방첩사령부를 전두환 시기 보안사로 되돌리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하며, “군이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되고 민간인 사찰 기관으로 바뀐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총칼 뒤의 그림자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12·3 내란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헌정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라며, “윤석열의 보안사가 되어버린 방첩사는 군사쿠데타의 첨병으로 활용됐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방부는 방첩사의 불법적·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을 직무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기무사 해체로 상징됐던 민주주의 복원·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