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혁진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임법관 해외연수 건수가 2020년 4건에서 2024년 223건으로 무려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실지급비 역시 2020년 약 3,5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약 17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이 투입된 것이다.

연도별 해외연수 실지급비는 △2020년 3,534만 원 △2021년 3억 1,176만 원 △2022년 10억 9,265만 원 △2023년 16억 9,928만 원 △2024년 14억 2,357만 원으로, 2025년 현재까지도 이미 5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목록’만 제출되고, 원문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수십억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셈이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연수라면, 최소한 연구성과와 결과보고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며,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를 이유로 원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정감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