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세계 최대 불법 전자도서 공유 사이트인 Z-Library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심위가 방치하고 있어서, 이대로면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가 뿌리부터 위협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실제로 메타에서 AI 학습에 불법적으로 전자책을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우영 의원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불법 출판물 업로드 적발건수 및 적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5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점검한 출판콘텐츠 6753건 중 6045건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것이 확인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되었지만, 정작 처리 완료된 건은 988건으로 16.3%에 불과하다.

분야별로 △단행본 5867건, △학술도서 154건, △웹소설 24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학술도서의 경우 연구자와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지식 생태계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대응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출판협회 및 출판단체와 지속해서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사이트의 경우 DMCA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사이트 특성상 개별 게시물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현황은 유형별 구분이 어렵고, ‘25년 6월 이후 위원 구성 문제로 통신 소위가 열리지 않아 신고된 건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분야인데, Z-Library를 통한 불법 복제는 국가적 지식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다”라며, “국회와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민원 사주에 몰두하느라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치했던 류희림 체제에서의 방심위에 1차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에도 정부와 출판계와 긴밀히 협력해 △저작권 보호 제도 정비 △불법 복제 대응 예산 확충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 방안을 점검하며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