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분쟁 대응 과정서 영국 로펌·컨설팅사에 민감 기술문서 제출 확인

우리 원전기술 미국·프랑스 등 경쟁국 유출 시 국가 경제안보 큰 위협

산업부 한전·한수원 중재 촉구 및 영국 제출된 자료 회수 조치 요구

김동아 의원, “기술 유출 부른 ‘팀 콩가루’ 거버넌스, ‘팀코리아’로 즉각 개혁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4일 산업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원전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핵심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산업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UAE 추가정산 분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핵심 원전 기술이 미국·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흘러갔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수원이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최근 영국계 로펌인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민감한 기술문서가 포함된 자료를 수천 건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들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 자료들이 영국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도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게 자명하다”라며, “국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조속히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고, 영국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미국·프랑스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국의 공통점은 ‘정부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 체계’를 갖춘 것”이라며, “프랑스도 UAE 수주전 패배 후 EDF 중심 단일 창구로 개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는 2016년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과 한수원으로 쪼개 분열을 자초했다”라며, “최근 웨스팅하우스 JV 설립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의 ‘팀 콩가루’ 체제를 개혁해 진정한 ‘팀코리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전은 해외 인지도와 자금 조달·계약 경험이 강점이고, 한수원은 실제 원전을 짓고 운영해 온 기술력이 강점”이라며, “투자와 금융은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은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