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글로벌 협력 TF’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분권 체계의 완성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정책, 삭도정책, 환경정책 등 발전 방향 설정 연구·지원

기업유치 규제 완화로 강원도 지방분권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역할 막중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연구진들과 지난 6. 26. ~ 7. 4.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방문해 유럽 선진사례를 두루 살펴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해외 출장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규제 완화를 통한 강원도 지방분권 성공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을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강원연구원 집무실에서 들어봤다.

유럽 선진사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분권 체계의 완성도 제고

글로벌 투자연계와 기업의 규제해소지원 시스템이 강원도에 필요하다

현진권 원장은 우선 이번 해외 출장에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Cluster Life Sciences Tirol 관계자들과의 협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데이터센터 및 바이오클러스터 계획, 정밀의료 및 수직농업 기반 융합형 R&D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운영 경험 등과 ‘Gangwon Digital Bio Innovation Belt’ 구상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오스트리아 클러스터의 투자·멘토링·인증 지원 체계가 강원도의 산업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현원장의 소신인 글로벌 투자연계와 기업의 규제해소지원 시스템 구축에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자치’의 미래가 강원특별자치도 분권 성공

현원장은 “이탈리아 남티롤 Laimburg 농업연구소와 VOG Products 유럽 최대 사과 가공·유통 플랫폼이 자치분권형 농업의 핵심 인프라를 견학하며 지역의 농업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체 연구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직시했다”며 “스마트 관개, 친환경 병해충 방제, 품종 다양화 등 지속가능한 고랭지 농업 기술의 체계적인 도입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연구원 연구진도 이번 현지 방문을 통해, Laimburg와 같은 자치형 농업연구 모델이 강원도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또한 VOG Products의 사례를 통해, 농산물 가공을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 혁신(전 품질 수매,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 등)을 통해 지역 내 가공-고용-소득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강원도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연구-가공-유통-브랜드’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자치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강원도 사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구상해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사례로 평가되었다.

환경보전과 관광개발 조화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 공유

현진권 원장은 이탈리아 남티롤에서 세계적으로 자치분권 연구를 선도하는 남티롤의 유락연구소(Eurac Research)와 공동으로 자치분권과 환경규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강원-남티롤 자치분권 포럼」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 평창군, 고성군과 남티롤 정부, 환경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지역의 자치분권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구체적인 자치분권 확대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럼은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와 ‘환경과 지역개발’ 등 두 분야로 1부에서 유락연구소에서 남티롤의 자치분권 현황, 중앙정부와의 권한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강원연구원은 강원자치도의 지정학적 특성, 강원특별법 주요내용 및 추진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강원자치도 케이블카 설치 현황과 케이블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갈등 경험 발표에 이어 남티롤의 환경, 전통, 문화 보전을 추진하는 남티롤유산협회(Sudtiroler Heimatpflegeverband)에서는 산악케이블카 건설로 인한 이익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성공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 막중

현진권 원장은 남티롤을 강원도 자치분권의 롤모델로 삼는 이유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로 편입된 역사적 배경을 들어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라고 설명했다. 분권의 핵심인 재정의 자주권이 보장되는 자치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강원연구원이 2023년부터 남티롤의 유락리서치(Eurac Research)와 자치분권 연구 교류를 계기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남티롤 도청을 공식 방문해 자치입법권과 재정자율성을 갖춘 남티롤의 분권 모델을 강원도에 접목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출장은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축적한 국제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현진권 원장은 오는 9월 12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이번 인터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성공을 위해유럽의 선진사례 접목을 목적으로 강원도의 주요 정치지도자들과 함께 한 현원장의 마지막 해외출장을 주제로 삼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발전을 몸소 겪은 현진권 원장의 소회와 전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인터뷰를 기약하기로 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