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 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하거나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세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13일 이렇게 알 박기, 무허가·미등기 건물 투기, 기획부동산업체 등 96명에 대해 국세청은 일제히 세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 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 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A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택지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사촌 동생과 짜고 사촌 동생이 가진 대지를 수천만 원에 불과한 싼값에 취득했어요.

싸게 산 대지를 가진 A 씨는 알 박기 수법으로 개발 사업을 수년간 지연시켜 버틴 끝에 취득가액의 150배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의 양도 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 대금을 여러 명목으로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세했습니다.

B 씨는 수도권 일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 용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가의 이면 도로를 수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가치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수년간 버티는 알 박기 수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 양도 대금을 ‘사업 포기 약정금’ 등 다른 명목으로 편법 수령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습니다.

C 씨는 2주택 보유자로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수억 원에 취득하고 그중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했지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 탈세했어요.

D 기획부동산 법인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습니다.

양도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들의 총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 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