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차별 없는 스포츠 관람 보장을 위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노인·장애인 대상 현장 판매·할인·편의 제공 의무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근 프로야구·축구 등 인기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예매가 온라인에 집중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스포츠 관람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노인·장애인 등 이른바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인기 스포츠 경기가 늘어날수록 예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웹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예매에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KBO리그 기준, 60대 이상 온라인 예매 비율은 1.4%에 불과하며, 인기 경기는 예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돼 현장 관람 기회를 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때 69세 야구팬은 온라인 예매에 실패한 뒤 경기장을 직접 찾았지만, 현장 판매가 없어 관람하지 못했고, 한 지체장애인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예매 시스템에 불편을 겪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스포츠 예매에서의 배제는 스포츠 취약계층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 관람권 판매업자에게는 △현장 판매 포함 일정 비율의 관람권 배정 △관람권 할인 등 우대 △기타 편의 제공 등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스포츠 예매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며, “관람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도 조국혁신당의 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차규근·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이기헌·위성곤·정태호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전종덕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