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27조 원 중 가장 큰 금액을 구조조정한 부처는 국토교통부(6.7조 원, 11.6%)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종덕 의원실’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체 61개 예산안 편성 기관 중 56개 부처의 2026년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 금액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으며(6.7조 원, 11.6%), 비율로는 금융위원회(1.2조 원, 7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25.7%), 외교부(15.6%) 순으로 구조조정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구조조정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3.8조 원 감축 △분양주택(융자) 사업 1조 원 삭감이 주요 원인이며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14.1조 원에서 2026년 10.3조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2022년 9.5조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14.1조 원으로 급증했던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ODA) 사업도 크게 줄었다.

반면, 25년 지출액 대비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구조조정한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전체 지출액 72.1조 원 중, 단 0.2%에 불과한 1,375억 원만 지출구조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출구조조정 비율이 가장 적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125.5조 원 사업 중, 4,4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만 지출구조조정 됐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1천억 원 이상 지출구조조정한 사업은 총 46개 사업으로 46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액수만 총 13.5조 원으로 전체 27조 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국방부·대통령경호처·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의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기관들은 예산서에 세부 사업을 공개하는 만큼 구조조정 내역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을 밝히고 사업 리스트를 공개한 것은 불투명했던 지출구조조정의 실체를 처음 드러낸 의미 있는 조치”이며 “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공개가 투명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27조 원 지출구조조정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복지와 농업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가 축소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허리띠 졸라매기’ 재정 대책을 넘어 심각해지는 불평등, 지역 소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복지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 재정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