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A의원 현수막 각종 카페서 비난 댓글 쏟아져

-인천시 자체 조례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큰 호응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A국회의원. 4.10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다급함을 보이며 시민들로 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거리 곳곳에 내걸은 현수막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 A의원은 ‘지난 4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용인 주요 사거리와 도로변에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 22개를 게첩했다.

그런데 내용이 언뜻 보기에도 저게 맞나 싶다. A의원은 수지구 중앙예닮학교 앞에 “수지경찰서 신축 진행 중 (730.4억)”이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700억 원이 넘는 적지않은 예산도 그렇지만 경찰서 건립 자체가 지자체 보다는 국가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란 의문에 용인시에 문의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지난해 국비가 확보돼 추진되는 것이었다.사실과 멀었다.

A의원은 또 수지구 상현중학교 앞에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165.8억)”이란 현수막을 걸었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6111㎡부지에, 녹지공간(5306㎡), 교육관(지상3/지하1, 연면적 2321㎡), 지하주차장(2534㎡)을 국비35억8000만 원 , 도비 65억 원, 시비 6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도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나머지 20개 사업도 경기도 자체사업을 비롯해 대부분이 국·도비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었다.

앞서 스포츠서울은 지난 10일과 17일 ‘용인시 국회의원 A·B, 사실 아닌문구 현수막 걸어 논란’, ‘명실상부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시...예산 확보 협치 할 때’란 보도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현수막 문구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과대 포장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A의원은 서수지IC 앞 도로에 ‘서수지IC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1개 차선확장(2.5억)’과 ‘현대아파트사거리 대각선 신호등 설치완료’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확인 결과 서수지 IC 앞 사업은 수지구 성복동 567번지 일원(서수지IC사거리~서수지IC방향) 6690㎡를 절삭 한 후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것으로 지난 7월 공사를 마쳤고 사업비 2억6000여 만원 전액이 시비였다.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초 사거리, 현대A사거리. 상현동 쌍용3차아파트삼거리 수자원공사사거리 등 4군데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현대아파트사거리 대각선 신홍등 설치 사업’도 사업비 4억4160만 원 전액이 시비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마치 A의원이 현수막을 통해 정부로 부터 사업비를 이끌어낸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마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다급함에 할 말을 잊는다”고 말했다.

도를 넘은 A의원의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인터넷 카페서도 “4년 내내 일할 생각은 안하고 오만 이슈에 숟가락만 얹으면서~, 동장. 이장이나 할 만한 일에 생색내기만 한다” 는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 현수막 지자체 골머리 대책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넘쳐나는 정치 현수막으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 공고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은 단 한장의 현수막도 붙일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은 당협·지역위원장만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수막 한장 비용은 10만원 정도로 비용의 절반 가량은 당협·지역위원장이, 나머지 비용은 책임당원이 낸 당비와 중앙당 및 시·도당이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홍보지원비로 충당된다.

중앙당 지원금에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볼 때 국민이 낸 세금이 현수막 제작에 쓰여지는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속 내년 4월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를 비롯해 186가지에 이른다.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 최근 10년간 자신들이 쓰는 예산은 40%나 늘려 뭇매를 맞고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보좌진이 부족하다며 8급 비서관을 신설, 국민 세금으로 9명의 비서들을 거느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월평균 1300만 원과 차량유지비와 기름값은 별도로 월 150만 원을 받는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각각 414만 원씩 모두 800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 등 자신과 보좌진 9명의 인건비로 의원실 한 곳당 7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이 같은 특권에다 유권자들이 원하지도 않은 치적 알리기 등 정치 현수막까지 멋대로 부착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지자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자체 조례로 강제철거에 나서 호응을 얻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안’을 통과 시키자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을 위법 하다며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지난 9월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인천시에 손을 들어줬다. 가슴에 와 닿지 않은 정치구호와 상대당 비난, 치적 알리기에만 치중하는 현수막을 쳐다보는 민심을 반영 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도 정당현수막 난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 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는대, 여야가 다른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를 제한한 이 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로 통과 될 경우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