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들의 관사와 간부 숙소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년 8월 기준으로 육군의 관사 대기자는 2957명, 간부 숙소 대기자는 2280명에 달했다. 해군은 관사 대기자 74명, 간부 숙소 대기자 127명, 공군은 관사 대기자 206명, 간부 숙소 대기자 13명으로 집계됐다. 해병대 역시 관사 대기자 115명, 간부 숙소 대기자 448명에 이르는 등 전군에서 동일하게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군 주거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 규모도 상당하다. 육군은 1829명, 공군은 21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대기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거난 속에서 관사 임의 배정으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발생했고, 배정 지연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후화된 간부 숙소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각 군은 국방중기계획(2026~2030)에 따라 육군 1831세대, 해군 75세대, 공군 355세대, 해병대 562세대 규모의 관사 신축 및 매입 계획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간부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노후 숙소와 관사를 리모델링하고,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모듈러형 간부 숙소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