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유지한 채 운영만 경남도 이전
‘공정성 뇌관’은 그대로
국토부 지적한 ‘부적절 구성’
NC “조사 신뢰성은 팬·시민·유가족 모두의 권리”

[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지난 3월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꾸려졌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창원시에서 경남도로 사조위 운영이 넘어가는 것은 결정됐으나, 위원 11명은 단 한 명도 교체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사 대상인 창원시가 만든 사조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지난 5월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사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창원시에 이해관계자 배제를 통해 ‘공정성 확보’, 전문성과 시각 다양성을 반영한 ‘12인 체제 확대’, 국토부 추천 6인 반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반영된 인원은 단 1명뿐이었다. 국토부가 “현 구성으론 해촉 후 재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였다는 점은 이번 논란의 배경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경남도가 운영을 넘겨받기 전까지 사조위는 사고 조사 대상인 창원시가 직접 구성·운영했다. 여기서 NC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경찰 조사 대상이기도 한 이해관계자 창원시가 만든 사조위가,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NC 구단을 조사하는 구조인 것.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로부터 참여수당을 받은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셀프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NC 구단은 “과연 공정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날 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NC는 경남도가 사조위 운영을 맡는 데에는 찬성 입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원 전원 유지’야말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본질적 문제라고 했다. 또한 사조위 운영 방식, 구성의 정당성 역할과 권한의 한계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남도가 운영을 맡는다고 해서 사조위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새로운 조사기구’로 재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구성한 그대로의 조사위가 간판만 바꿔 달아 이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NC의 지적이다.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는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친 매우 중대한 안전사고다. 때문에 사조위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처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독립적 조사기구’여야 한다.
현재 사조위는 국토부가 “부적절”이라 했던 구성 그대로, 창원시가 주도했던 방식 그대로, 참여 위원도 그대로 경남도로 넘어간다. ‘이관’만 있고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NC와 창원시, 경남도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특정 이해관계의 영역을 넘어선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민과 그 가족들, 그리고 안전한 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싶은 모든 팬들에게 ‘조사의 신뢰성’은 필수적이다.
경남도는 “사조위 결과 발표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번 사조위 논란이 단순 행정 이관 과정에서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 안전과 공정한 조사체계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kmg@sportsseoul.com

